기사제목 왜 종북세력을 퇴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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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북세력을 퇴치해야 하는가?

기사입력 2016.1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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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縱北)이란 북한 공산주의를 지나치게 따르는 것을 말한다.

종북세력의 계파는 NL주사파가 있는데,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인민민주주의 혁명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공산화 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이다.

그 중 NL PDR파는 민중민주주의 혁명파로 남한을 사회주의화 하려는 세력이며, 트로츠키파는 노동자 계급의 국제연대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럼 여기서 종북세력을 간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 또는 북한 독재를 인정하고, 3대 세습을 인정하고 두둔하는 자이다.
②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면서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미국의 핵우산을 걷어 버려야 한다고 하는 자이다.
③ 대한민국을 직권 무장해제시켜 赤化통일을 도우려는 자이다.
④ 이승만, 박정희, 주한미군, 국군, 反共을 욕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군을 욕하지 않는 자이다.
⑤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추종하는 자이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슴에도, 3?8선 이북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자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자이다. 이들이 종북이다.

우리 애국시민활동 목적은 문재인 등 대권잠룡들의 종북세력 척결에 있다.

문재인이 누구인가. 종북의 증거로 헌법 제4조를 위배한 反헌법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을 옹호한 사람이다.

고려연방제는 북한노동당 규약을 통해 대남적화통일을 고수하고 있다.

고려연방제 헌제조건은 남한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공산주의 합법화하여 남한 내 공산주의 정권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한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수립 → 통일기구설립 → 통일선거 → 적화통일을 구상하고 있다.

문재인은 2011년 2월 1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을 옹호했으며, 2012년 8월 20일 현충원 김대중 3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었던 국가연방 또는 낮은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정부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종북세력이 창궐하는 직접적 원인은 역대 정부의 방관이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는 이적단체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전국민주노동자연맹등 反국가단체에 보상.
△ 이적단체 및 이적활동 사건 관련자에도 보상.
△ 통일혁명당, 남한 노동당 등 간첩사건 연루자에게도 보상.
△ 광주, 서울 미문화원점거, 미대사관 점거 농성자에게도 보상.
△ 전교조 관련자에게도, 정권 반대시위자, 유신반대자에게도 보상.
△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간 과도한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 반미, 자주, 조국통일 군 자주화 투신자살 양에게 1억 4,600만원 보상.
△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 분신한 박영 1억3436만원 보상
△군부독재 퇴진 및 제국주의 축출등 요구 분신자살자에게 1억5988만원 보상.
△5.3부산 동의대사건 52명에도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자주민주통일 그룹 (국보법 위반) 5000만원 보상
  이명박 정권에서도 민보상위가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자 남민권 가입 및     일반조직원으로 활동한자, 민노총 노동관련자에게까지 보상.
△문인 간첩단사건 (국보법 반공위반법) 629만원 지원,
△전교조 결성 시위에 2801만원 지원,
△남민권사건 (국보법위반) 5000만원 지원,
△미 대사관 점거농성시위 2767만원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냐? 탄핵소추냐?의 문제를 짚어 보자.

박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법률에 따라 탄핵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선동에 의하여 퇴진하면 아니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의원의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1/3로 발의하고 의결은 1/2이상 찬성으로 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1/2이상 발의에  따라 2/3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진사퇴할만큼 큰 죄를 짓지 아니했다.

박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니다. 참고인의 자격이다.

공익사업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놓았지만 강제성 여부는 검찰에서 소명되어야 할 문제다.

사회공헌금으로 출연한 돈은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의 일반적인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사회공헌 명목으로 출연한 예를 찾아 보자.
△김대중 대통령 당시 박지원을 통해 4억5천만달러(1조원 상당)을 북한에 주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도 비자금 모금 몇백억원을 출연했다.
△이명박 정부도 미소금융사업에 5000억이상 내도록 독려했다. 또한 동반성장기금에 7000여억원을 출연했다.
△전두환 정부도 아웅산 폭탄테러 희생자 지원명목으로 일혜재단 598억원을 모금했다.
△김대중은 박지원 말고도 북한에 비료사업재개 명목으로 100억원을 출연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1조원 상당을 북한에 주었다.

야당의 무지막지한 주장은 反헌법적이다.

문재인은 박대통령에게 군통수권, 계엄령 선포권을 내려놓고 2선으로 후퇴하라고 했다.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마녀사냥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反헌법적이다.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 대통령 단두대 모형이 등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 대표는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헌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 헌법 74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내우, 외환,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명령을 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선포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정이 안정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재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상의 실책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 미숙이 우리 사회에 종북세력이 활개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헌정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국시는 지켜질 수 있도록 애국시민들이 종북세력들의 무지막지한 공세에 맞서야 할 것이다.


23.jpg▲ 김 영 수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원 / 노원신문기자)
 * 귀한 글을 기고해 주신 김영수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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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박우현
    • 훌륭하십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 바로 서야 할텐데요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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