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국 국민 권익도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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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국민 권익도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기사입력 2016.09.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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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디자이너, 누명쓰고 8개월째 멕시코 감옥살이..
한국 영사, 멕시코 검찰 편에서 허위조서 강요.. 
 
 
KakaoTalk_20160913_143206835.jpg▲멕시코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씨가 여행을 떠나기 전 셀카로 찍은 사진
지난해 11월 멕시코 여행을 떠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억울하게 240일째 감옥생활을 하고 있어 멕시코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애견 의류 디자이너인 양현정(38·사진)씨는 여동생의 약혼자로 멕시코시티에서 노래방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48)씨를 도와 잠시 카운터 일을 봐 주던 중, 지난 1월 15일 자정 무렵 기관총과 권총 등으로 중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검찰청으로 연행됐다. 멕시코 검찰 측은 양씨가 돌봐 주던 ‘노래방의 여종업원들이 인신매매로 끌려와 감시 속에서 매춘행위를 강요받고 임금도 갈취당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양씨를 한인 마피아의 조직원이자 종업원들을 감금, 착취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틀간 조사를 받고 풀려난 한국인 종업원 진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잠도 재우지 않았고 물과 식사, 화장실 사용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감금당한 적도, 매춘을 한 적도, 임금을 갈취당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도 정반대로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 역시 통역도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양씨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이라는 멕시코에선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목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나라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스러운 3시간을 지내고 강제로 차에 실려 갔고, 그곳에서 72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물·음식,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며 성희롱까지 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양씨는 자신은 8개월째 악몽 속에 살고 있다며 주멕시코 대사관의 경찰영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양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억울한 저의 이야기와 현재 소송 내용, 뭐가 진실인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한국 영사마저도 저의 편이 아닌 엉터리 거짓투성이 멕시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KakaoTalk_20160913_143216836.jpg▲ 양씨가 구속 수감된 뒤 석방된 5명의 한국인 종업원들이 자필로 쓴 탄원서. 조사과정에서 멕시코 검찰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고,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나온 영사의 설득에 허위 진술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양씨의 억울한 수감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양씨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현지 주재 외교당국이 안일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해 양씨의 구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석방된 한국인 종업원들은 우리 정부 당국에 보낸 자필 탄원서를 통해, “허위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30시간 이상 버텼다. 그런데 멕시코 검찰과 얘기를 나누고 온 영사가 ‘나중에 2차 진술서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준다고 검찰이 약속했으니 나를 믿고 우선 서명부터 하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영사를 믿고 작성한 진술서는 그대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반인권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멕시코시티의 산타마르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KakaoTalk_20160913_143211972.jpg▲ 양씨가 수감되어 있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산타마르타 아카티틀라 교도소 전경
 
 
이 영사는 양씨가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지 3개월여가 지난 4월에서야 멕시코 검찰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한 언론이 공개한 이 공문에는 “5인의 한국 여성이(진술서에) 서명한 것은 멕시코 검사가 한국 경찰영사를 속였기 때문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이 영사는 지난 2월 중순 현지 한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양씨는 잘못이 없고 대사관은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씨 사건이 교민사회에 알려지고 대사관의 부실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 영사는 “(양씨는) 강제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중범죄”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양씨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민 사업가 홍금표(판트란스 대표)씨는 “대사관이 사건 초기에 사실 관계만 제대로 확인하고 도움을 줬더라면 양씨가 구속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양씨는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멕시코 법원에 구속 수감이 부당하고 수사과정과 절차에서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임팔라’(이의제기 절차)를 제기해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원의 심리 과정에선 멕시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이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건을 검찰에 제보했다는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멕시코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 판명됐다. 또 검찰이 제출한 노래방과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다.
   
KakaoTalk_20160913_143220515.jpg답답하고 공포스러운 심경을 담아 양현정씨가 옥중에서 그린 그림.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양씨 자신의 현실을, 바닥에 뒹굴고 있는 해골은 죽음과 가까이에 있는 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양씨는 최근 감옥 내 전화를 이용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석이 가까워지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진실이 밝혀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의 사건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월 말로 예정된 미주 국감에서 현지 공관을 상대로 양씨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외교부와 경찰도 양씨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우리 재외 외교당국이 허당을 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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