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원순의 청년수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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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청년수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다!

기사입력 2016.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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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 ‘거지근성’부터 길러 줘서야 나라 꼴이..
히틀러의 나찌 친위대(SS) 양성에 다름없어..

KakaoTalk_20160909_151104605.jpg▲수많은 실패사례에도 청년수당지급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새누리당과 서울시가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사업을 두고, '무상복지' 공방을 벌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무상복지'라 지적했다.
 
청년수당 정책이 무상복지가 아니라는 서울시의 항변에 대하여 유창수 새누리당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사용처와 관계없이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현금 살포가 남미식 좌파 인기영합용 포퓰리즘이 아니면 무엇이 포퓰리즘이냐"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맹비난했다.

또한 유 최고위원은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자가 국가의 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유의 고집으로 국민의 혈세를 나눠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면서, "서울 청년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은 공돈을 나눠 주고 지역갈등, 세대 갈등을 조장해 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금 살포 말고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KakaoTalk_20160909_151113578.jpg▲ 유창수 새누리당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정책'을 맹비난하고 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돈으로 청년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인 서울시 청년수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은 지난 8일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2831명) 중 114명이 월평균 납입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의 가정 출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즉, 청년수당 수혜자중 114명의 부양자의 연봉이 7058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상이라는 의미다.
 
또한 이숙자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정책적·행정적 검증 없이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상류층 가정 출신에게 청년수당이 지급됐다" 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 청년수당을 수령한 20대 여성이 “한 번에 10만원이 넘는 피부 관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맹비난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한 한 50대 서울시 시민은 “젊은 사람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려 마음만 먹으면, 적어도 한달에 150만원 이상은 충분히 벌 수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거지근성’부터 배워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다.
    
KakaoTalk_20160909_151121155.jpg▲ 2차대전 히틀러의 나찌 친위대(SS) 모습
 
 
또 다른 한 시민은 “박원순(시장)이 돈을 미끼로 자신의 대권야욕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박원순(시장)이 하는 짓을 보면, 히틀러의 나찌 친위대를 양성하는 거 같다”라며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의 저의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청년수당정책의 실패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년수당 같은 복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명확한 기준에 따른 꼼꼼한 수혜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부적절한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취업 지원이란 목적에 맞춰 현금이 아닌 학원 수강권 같은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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