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평화헌법은 패전국의 국치(國恥)’ 정치철학의 아베, 그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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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은 패전국의 국치(國恥)’ 정치철학의 아베, 그의 행보는?

기사입력 2016.07.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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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향한 교두보 확보!

KakaoTalk_20160712_113629044.jpg▲ 일본 해상 자위대 훈련모습.
 
 
일본이 ‘보통국가(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11일 개표가 마감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에 찬성하는 우익 정당이 전체 242의석 중 161의석을 차지했다. 즉 무소속 1석만 끌어들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2/3의석을 확보한 셈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표가 ‘전쟁 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 개헌인 만큼, 이제 일본이 ‘보통국가(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일본내 정치적 족쇄는 다 풀린 것이다.

aa945f83328b67b197ecf5ed2e426de3_t6MM74MW89lnpeCSku.jpg▲ 외조부 기시 노부스께 전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현 총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전후 일본 총리를 지낸 인물로 A급 전범이자 도조 히데끼의 최측근이다. 기시는 평화헌법 9조의 1항의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조항과, 2항의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패전국으로서의 국치(國恥)로 여긴 인물이다. 그 외손자인 아베 총리는 이 기시 노부스께의 정치적 지향점을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즉 자민당이 2012년에 내놓은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고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한 개헌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2년 밖에 남지 않은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임기, 과반이 넘는 ‘개헌 반대’의 국민여론, 그리고 야당의 반대는 아베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이미 자민당내에서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개헌 이후 장기집권까지도 노리고 있다. 즉 일본의 극우 보수진영은 아베를 내세워 패전국의 국치(國恥)를 떨치고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넘어 옛 제국(帝國)으로서의 영화를 되찾고 싶은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진정한 '일본 독립'을 실현하려면 '민족의 혼이 표현된 헌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친 기시 노부스께!, 그리고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라는 정치철학을 가진 그 외손자 아베 총리!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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