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마지막 남은 핵 테러 위협국, 북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마지막 남은 핵 테러 위협국, 북한!

미국의 북핵 협상 걸림돌은 북한 독재체제
기사입력 2016.06.08 13:2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700.jpg미국의 북핵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진:SBS 화면 캡처]
 
일간지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지난 4월 2일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6월 말까지는 합의안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이란마저 핵개발을 중단함에 장기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핵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낙관론이 제기되기도 하고, 대화의 창을 닫고 있는 북한 체제의 현실 때문에 비관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가면서까지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한 만큼 북핵 문제에서도 협상을 거듭하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낙관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을 맞아 업적 쌓기의 일환으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타결이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업적 쌓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한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업적 쌓기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적과의 악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쿠바와 이란과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니 마지막 ‘적과의 악수’의 대상 국가는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보수언론인 워싱턴타임스의 블로그인 <인사이드 더 링>은 최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밀히 북한과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대로라면 북한과의 협상도 멀지 않은 것 같은 희망이 싹 트게 된다.
하지만 미 정부 내에서는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례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들 수 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언론들에 따르면 공화당의 비판 때문에 버락 오바마가 북한과의 협상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북핵 협상의 걸림돌은 북한이다. 주지하다시피 3대 세습이라는 유일한 봉건 독재체제를 고수하면서 나라 곳곳에 인권의 사각지대인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체제 유지용으로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에게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고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인정할 때 남한과의 교류도, 미국과의 교류도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통일오도신문 & tongilod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6548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