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북.미 정상 회담이 과연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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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회담이 과연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것인가?”

기사입력 2019.01.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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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의 2차 회담이 오는 2월 말에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하였다.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의 김영철과 90분 동안 만난 트럼프는 대변인을 통하여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싱가포르에 이어서 또다시 북한에게 대륙간 탄도탄 재진입 기술완성, 핵추진잠수함등의 핵무기 운반체계의 완성와 핵무기 대량생산의 시간만을 벌게 해주었다.

작년 6월의 첫번째 회담 이후 북한 정권은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또 만나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고, 김정은은 핵보유국 사이의 군축회담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이번 2월에 열릴 가능성이 큰 두번째 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4자회담, 주한미군 위상변경, 주한미군 철수 같은 치명적인 논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사실상 핵우산이 사라진다’, ‘사실상 한미동맹이 해체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1973년의 월남이 생각난다. 1973년 월남에서 미군이 다 철수했다. 그러나 17도선 남쪽으로 내려온 월맹군 15만 여명은 그대로 있었다. 미군이 철수한 2년 뒤 월남은 공산화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월남의 운명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지난 17일 워싱턴포스트의 조슈 로긴이 쓴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한다'는 대목이 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요리조리 빼는 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연간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 거의 합의단계까지 도달했으나 1000억 원 정도의 차이로, 한국이 양보하고 있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내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는 트럼프를 말릴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4.27판문점선언’에 들어간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미 또한 잘 분석해 봐야 한다. 여기에 이미 주한미군 철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 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의미를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를 의미한다.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이렇게 이미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 판국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른다는 것은 지금의 한미연합체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연합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국장이 지난해 9월에 낸 신간 ‘공포(Fear)’에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자세하게 소개됐다. 이 책에는 대북 선제타격이나 (THAAD, 사드) 문제등 사안에 있어 정책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소개됐다. 트럼프의 일방적 시리아 철군 결정에 항의, 사임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해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신중함을 요청했던 것으로 묘사됐다.

  이 책에 따르면 2017년 봄 백악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이미 지불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했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매우 화를 냈다고 저자는 기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로이터 통신에 사드의 초기 운용 비용이 10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등의 동맹국의 안보보다는 당장 눈앞의 돈과 이해득실에 매우 민감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책에서 2만 8000명의 주한미군을 위해 35억 달러가 든다고 강조하며 이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모르겠으니 철수시키도록 하자고 했다. 저자의 기술에 따르면, 존 켈리 비서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시리아와 북한 등 적대국보다 한국에 더 분노를 갖고 대한다는 씁쓸한 농담을 나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의 전초작업이 될수 있는 북.미 정상 회담등에 엉뚱한 시간을 할애 하고 있다.      
 
김성한.jpg▲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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