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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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임명’
기사입력 2018.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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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기무사령부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임명 하였으며, 재창설될 기무사의 새 명칭은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로 출범하였다.
 
기무사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새 기무사는 일단 국방장관의 통제력이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청와대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예상된다.
 
국방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합류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창설준비단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의)주요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국방부) 훈령 제정, 인사조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에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혁위 안에서도 정부 전복 시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비리, 군 장성 인사 정보 등 4개 사안에 대해선 기무사가 국방장관 보고 없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와 기무사 개혁위는 보안·방첩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새 기무사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간첩 체포 등 방첩, 군 기밀 유출 감시 등 보안 기능에 상당한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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