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의도 면적 약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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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약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신규 지정은 부대 내로 한정
기사입력 2017.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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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286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약 307만㎡를 새로 지정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개최된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7개 부대의 보호구역 해제, 신설 1개 부대의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대 이전 사업이 완료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와 세종시 소정면 일대, 원주시 태장동 일대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 약 1380만㎡도 대폭 해제했다.

특히 특수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을 신설했으나, 국민 재산권 침해와 추가 토지 이용 규제가 없도록 부대 내부로만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이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 포천·양주시, 충북 제천, 대전 유성 일대의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29일 자로 관보에 고시되며, 해당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와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뒤 관계 지자체 참여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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