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계산업의 구조개선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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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업의 구조개선 대책 시급

기사입력 2017.09.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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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벨기에산 달걀에서 사용 금지된 ‘피프로닐(Fipronil)’1) 성분이 검출되어 시작된 살충제 오염 달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싶었던 국민들은 적합판정을 받은 달걀을 구매하는데도 불안해하고 있다.

8월 초 친환경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검사 결과 금지된 피프로닐을 사용하고, 비펜트린 기준을 위반한 농가의 비율이 일반 농가보다 친환경 인증(무항생제) 농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크다.

그동안 사전 예방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지향한다던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지된 살충제 사용에 대한 위해관리능력뿐만 아니라 잔류허용기준치가 있는 성분의 관리도 부실함을 보여주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달걀과 닭에 대한 추가보완조사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피프로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 장기에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2017년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 피프로닐 오염 달걀은 수입되지 않았고, 수입된 스페인산 달걀 제품은 오염지역이 아니므로 국내는 피프로닐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8월 11일 국회에도 이를 보고한 바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식품안전관리망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총괄하는 이중・삼중의 안전망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축 질병, 항생제, 잔류물질, AI 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양계산업의 구조개선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생산단계의 구조 변화로 식품 위해 요인의 발생률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2016년 식품 중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17)로 전환하여 2018년 12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검사할 잔류물질이 27종에 불과하지만, 시행 이후에는 모든 농약의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남은 기간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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