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미국은 군사적 자만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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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군사적 자만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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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지난15일 북한은12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제재2375호를 빌미로 또 다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일본 홋카이도를 넘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실험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중 최대 사거리를 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차량에서 분리한 후 발사한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세운 후 직접 발사하여 북한의 기습발사능력을 보여주었다. 최근 강력했던 6차 핵실험과 함께 북한의 수소폭탄 탑재 대륙간 탄도탄의 위협이 현실화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수 있다. 미국도 이제는 군사적, 경제적 대국이라는 자만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역사상 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예는 많이 있다. 미국도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 최강 군사력 보유라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대북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19세기 말 작은 섬나라 약소국이었던 일본은 갑신정변(1884년) 당시에 청나라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통감하여 10년간 군비확장에 매진하였었다. 이러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일본은 마침내 갑오농민전쟁을 핑계로 1894년 청에게 전쟁을 걸어 승리하였고 1904 러. 일 전쟁을 시작해서 대국 러시아에 대승하였다. 13세기 몽골의 징기스칸은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제국의 전통을 이어 실크로드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켰다. 영하 30도의 천산산맥 추위와 키질쿰 사막을 극복한 승리이다. 역사상 소국이 대국을 상태로 전쟁에서 승리한 예는 너무나 많다. 대부분 대국이 소국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패인이었다. 고구려가 수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고 그로 인해 그들 국가가 급속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 12형은 괌 사거리 3300km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유사시 미군 증원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괌은 앤더슨 공군기지를 비롯하여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대형 함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까지 갖추고 있어 B-1B 폭격기와 글로벌 호크 정찰기 등의 전략무기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미군 증원병력은 괌으로 집결한 후 공중, 해상 수송수단을 통해 주일미군 기지로 이동하게 된다. 화성 12형은 미군 함선에 배치한 SM3계열의 요격미사일 최대 사거리 500km를 완전히 넘어서는 고각 발사형태로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즉, 북이 화성-12형 고각발사로 괌을 타격하면 사드, 패트리어트, SM3 등 미사일을 다 동원해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가진 미 공군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대응방안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란 것을 어느 때 보다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만큼 빠를 수가 없고 그 크기도 미사일 만큼 줄일 수가 없다. 스텔스 도료를 바르고 비행기 무장장비를 모두 안으로 집어넣고 몸체를 스텔스 각으로 깎아 만들었다고 해도 완전히 레이더와 사람의 육안 관측을 피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한에 대한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했다면 지난 15일 북의 일본열도 상공 통과 화성-12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을 때 이를 요격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잘못하면 전세계에 미국이 오히려 대북정책에 궁지에 몰려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설령 스텔스 폭격기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북한이 항복할 가능성은 낮다. 주민들을 모두 지하도시로 대피시킨 후 미 본토 전역을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이 “전국 요새화”를 내세우고 지하시설들을 대량 만든 건 1960년대 중. 후반 부터로서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에 대한 방어능력이 있다.

1960년 케네디대통령은 은밀하게 터키의 주피터 핵 미사일기지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철수를 타협하였다. 미국은 그만큼 핵미사일로 위협받는 상황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전략의 수정을 해야 한다. 심지어 유엔과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발행, 전세계 금융망 해킹, 저임금 북한 해외노동자, 무기수출, 밀무역 등등 갖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소폭탄 탑재용 대륙간 탄도탄,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잠수함 등을 신속히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을 필두로 대북정보유입을 하여 근본적 화근인 북한정권교체에 힘써야 할 때이다.

김성한.jpg▲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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