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북제재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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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효용성?”

기사입력 2017.08.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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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사된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 탄도탄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가 많은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자적 대북제재 및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에 대하여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용성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북한과 같은 폐쇄독재 공산국가에 대하여서는 다른 류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 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했는데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인력수출 금지, 비행, 항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에 난색을 보이면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화성-14형’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결의안 채택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동안 대북 결의가 통상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채택돼 온 점을 들어, 이번 결의안이 과도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보다는 ‘대화’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죠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하여 싱가폴, 미얀마등을 방문케 하여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의 엄중한 경고와 감시망을 비웃듯이 북한은 여전히 다량의 무기수출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동모니터(Middle East Monitor) 인터넷 판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보도 했다. 지난 20일 아랍에미리트 연합(UAE)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으로부터 1억 달러(한화 1100억 원)상당의 무기를 구매해 예멘의 전쟁에 투입했다고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걸프문제연구소가 입수한 미국 국무부의 기밀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조선광업개발공사(KOMID)로부터 미사일, 기관총, 소총 등 북한 무기를 구매했다고 한다. 문제는 중동의 친미진영에서 진행하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도 미국이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최근 들어 약해진 미국의 위상과 함께 중. 러 양국의 은밀한 대북지원이 제재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SA) 산하 극동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한반도 전문가인 아스몰로프는 ‘노보에’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경제봉쇄를 원하고 있다.”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와 같은 계획을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가 예정된 18일 "러시아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국들의 정치·외교적 노력 지속을 지지하며, 모든 관련국이 자제하고 추가적 긴장 고조를 유발할 수 있는 과격한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배를 통해 지원했으며 조만간 육로를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가루 2천400여t이 17일 북한에 도착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또 추가로 2천700t의 밀가루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지원된 밀가루는 양강도 식품공장으로 보내져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북이 강력한 핵 무장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효용성이 의문시 되는 시점이다. 폐쇄독재 공산주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자유세계의 정보유입의 방법이다. 자유아시아 방송(RFA), 미국의 소리 방송(VOA)의 대북정보유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김성한.jpg▲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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