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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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책”

기사입력 2017.04.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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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7일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렸다. 그 기간중인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며, 시리아 알 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에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다. 북한에 대한 대북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시리아 공군 비행장 폭격 하루 만에 시리아 정부군은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재개 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공습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평이다. 또한 강경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지상군 파견 등 또다시 결론이 나지 않는 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두 정상이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정도이다. 미국은 이 같은 합의가 실천이 안되면 독자적 방도에 나설 것임을 밝혔고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무모한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타격의 결과가 북한의 보복을 가져와 무고한 한국인의 많은 희생을 가져와서는 절대 안 된다. 즉, 전쟁준비로만 일관해온 북한 정권과 도발적 성향의 김정은이 한국, 일본, 괌등에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과 북한공산주의 독재체제의 해결책은 전쟁이 아니라 대북정보유입, 좀더 강력한 대북제재,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으로 북한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선제타격이 현실이 된다면,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리는 북한 지휘부가 된다. 한미 두 나라 군은 2016년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집무실과 군 지휘부, 핵·미사일 관련 주요 시설 등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 곳을 지정한 바 있다. 대북선제타격에 앞서 주한 미군, 가족들과 한국 내 자국민, 자본을 당분간 철수할 것이다. 북한은 물리적 폭격을 당하고 한국은 인명적,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런데, 대북선제타격에는 난관이 있다. 영변 핵시설 외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지하 갱도 등 700여 곳에 달하는 잠재적 핵 시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없다면, 북한의 2차 공격, 보복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이동식발사대(TEL)에 실어 기습 발사할 경우도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대북선제타격 이후 중국이 개입해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들어서 버리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대북선제타격에 반발한 중국이 핵, 생화학 무기 등 각종 대량 살상무기를 미국의 적성국들과 중동권의 테러국들에게 대량 전파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은 난관에도 북한의 지속적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일본과 독자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대북선제타격 이후 몇 가지 예측 가능한 분석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뒤 한미 연합군이 북진해 통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한에 강력한 반공·, 반 중 정권이 들어서야 가능하다. 2017년 4월 대한민국 정치현실상 불가능하다. 그와 반대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뒤 중국이 개입해 친 중 괴뢰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선제 타격이 실제화 될 경우 한국 내 반전, 반미, 친 중 정서는 더 격화될 가능성 또한 크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달라’면 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남한에 또 다시 등장할 것이다. 핵 시설 타격만 입은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향해 소위 통일대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대. 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국지전 혹은 제2의 6·25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다. 미국과 일본 경제가 전쟁 특수로 활황을 누릴 수 있지만 예측 불허의 리스크가 높은 조치다. 반짝 특수를 누리다 세계 대전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체제의 운명을 걸며 70년 간 핵 개발에 매진해왔다. 정권과 핵은 한 몸이다. 대북선제타격은 통일로 이어지지 않고 전쟁 또는 한반도 혼란과 급진적인 좌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파탄 또는 쇠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을 자국의 이를 보호하는 입술로 여기고 있는 중국은 이미 한·미·일 해양세력의 중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책 중 하나로 수년 전부터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잠수함·전투기·함정·미사일 등을 판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해왔다. 일례로 중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략무기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으로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기술전수를 확실하게 시킬 것이다. 이미 중국 또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대륙간 탄도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북선제타격보다는, 과거 동독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을 몰락의 길로 걷게 했던 ‘정보유입’의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김성한.jpg▲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귀한 글을 기고해 주신 김성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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