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중국의 중화권 편입시도와 북. 미 평화협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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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화권 편입시도와 북. 미 평화협정 지원”

기사입력 2017.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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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대되는 중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 보복 행위에 관련하여 미 의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핵 소형화 실전배치와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 되가는 시점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가능케 하는 위장적 미.북 간 평화협정체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방한 후 중국을 방중한 틸러슨 장관에게는 한반도 문제해결은 6자 회담 복귀와 함께 북. 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까지 설득하곤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와 친분이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의 랄프A.코사(Ralph A. Cossa) 소장은 북 핵 문제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죽이기 행보는 결국 한국을 길들이며 과거 중국의 조공국처럼 만들려는 행태이며 한국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얼마 전 미국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는 최근 갈수록 노골적이고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보복 조치에 중국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 등 동맹국 보호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와, 중국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 중단, 중국의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 7개 조항이 담겼다. 또한 중국 내 롯데 마트 폐쇄와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를 비롯해 롯데 제휴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 등 구체적인 보복 사례도 적시됐다. 중국이 정말로 사드 배치를 우려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필자와 최근 인터뷰를 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속 대외정책연구기관인 퍼시픽 포럼의 랄프A.코사(Ralph A. Cossa) 대표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결의안에 대하여,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한국을5000여년 동안 조공국처럼 중화 영향권 아래에 두다가, 다시 국력신장을 계기로 한국을 중국 영향력아래에 두려는 중국의 술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이 사드 문제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중화영향권에 복속시키려고 한국을 길들이고 아첨하게(kowtow)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분명하게 사드 같은 방어용 미사일 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것이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THAAD)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는 한국민과 한국정부이며, 본인들의 국가안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가 중국측에서 먼저 한국을 향해 선제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한국내의 사드배치에 관하여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에게 굴복한다면 결국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큰 피해와 함께 중국의 영향권아래에 다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 한다.   

또한, 중국은 최근 방한 후 방중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노골적인 북.미 평화협정안을 북한문제 해결로 제시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줄 곳 주장해온 위장적인. 북. 미 평화협정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 후 한국의 적화통일을 위한 사전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틸러슨 장관 방중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미가 한반도 문제 본질이라며 미. 중. 북 3자 회담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교활하게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고 받는 형식이 되야 한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그러한 협상이 시작될 경우 북. 미 평화협정은 미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착각과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결국 북한은 과거 그랬던 것처럼 곳곳에 은밀히 분산되어 은폐된 핵무기 중 일부만을 폐기하며 미국과 한국을 기만할 것이다. 마치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이후 그랬던 것처럼, 숨겨진 핵을 무기로 이미 진행된 북. 미 평화협정을 완성할 것이다.

이번 중국의 3자 회담 제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 정부 일각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하나로 평화협정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중국측은 미국과 북한은 과거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여서 미. 북. 중 3자 회담 당사자들은 결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역할론과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길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의 미국 트럼프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중국의 동참을 이끌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받아주는 빅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김성한.jpg▲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귀한 글을 기고해 주신 김성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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